LAWFIRM SIWOO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던 중 근무 태도와 관련한 문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차례 형사 고소를 하여 의뢰인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손서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무고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손서영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데, 상대방의 진술에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번복되거나 불일치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실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강제적 상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와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로 따져 볼때 사건의 전후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악의성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사안은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 판례를 적절하게 인용하여 이 점이 충족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단순히 형사 고소와 진정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회사에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따른 문자 협박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검찰은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구공판(정식재판회부)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오랜기간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었으며, 허위 주장의 남발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더욱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경업금지약정 손해배상청구 업무사례 [심환변호사, 박민아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른 금지기간 내에 금지장소 반경으로 창업을 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경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하여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한 부분과 이후 프리랜서 계약의 해지에 대한 경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무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의 심환, 박민아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경업금지약정의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만일 근로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의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볼 수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판례를 예시로 명백히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경업금지 약정서의 세부 내용으로 따져볼때 의뢰인은 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 및 평판, 매장의 위치와 접근성,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 등 설비와 마케팅 및 홍보등의 각종 영업관리 노하우 등을 의뢰인측에서 상당한 물적, 인적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습득하였고 이를 오랜 기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므로써 이 사건의 약정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이 제공받은 위 내용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상호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는 것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영업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업종일수 밖에 없는 사안의 경우 영업비밀과 고객정보의 보호의 사항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기에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저희 법인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계약에 명확히 명시되어있는 사안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실과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맞춰 법원에 소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로 따져볼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됨이 명확하며,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일부분 인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적정선으로 볼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부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업금지약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다워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저희는 이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최재원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업무사례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신청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A뷰티샵 운영자인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가 A뷰티샵에서 퇴사한 후 약
2.8km 떨어진 곳에서 동종 업종인 B뷰티샵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이 근로계약서
등의 경업금지약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과 영업금지가처분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영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인 점,
채권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상
경업금지기간은 3년,
입사자 서약서상 경업금지 기간은 1년으로 불일치한 점,
채무자가 B뷰티샵을 운영한지 이미 1년이 경과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기간 등에 관하여 상호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본안 판결을 받기도 전에 채무자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의 형태로
채무자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층 더 신중하고 충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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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양수금 사건 승소사례 [심환 변호사, 박민아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변호사는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경우, 세개의 사업체간의 물품대금에 대한 선납 보증금이 존재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당사자간의 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채권양수도 계약이 진행되었고, 이후 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채권을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양수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자,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소외 당사자를 포함한 양수도 계약이 어떠한 경위로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각기의 사업자 운영 형태에 따라 담보보증금이 발생되었던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의 심환, 박민아변호사는 채권 양도인, 양수인, 제3채무자 3자간에 채권양수도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취지내용으로 살펴보건데, 주장사실 부분에서 양도할 채권의 표시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 및 선급금의 반환 청구권의 명목으로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3자간의 채권양수도 확인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양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하는 취지와 진술 내용으로 명백히 따져보았을때 이는 모순점이 많다는 사실을 서면에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의뢰인측에서 주장하는 채권자양수도확인서의 문언 상으로도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형식으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그 주장은 받아드릴수 없다는 판단으로 귀원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 간의 경위의 복잡성, 계약서 문언의 해석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권리귀속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내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계약 구조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리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