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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여러 전문분야를 가진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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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이용민 변호사 의뢰인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 자문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기업과 대기업 간의 광고제휴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제휴 계약은 대상 광고 컨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그 이용범위, 보수약정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님은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쉐린 (부산) 국제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기업자문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의 기업고객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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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재원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상표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의뢰인)이 A사 명품 브랜드 상품의 로고와 동일한 로고가 새겨져 있는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이 고발한 내용으로, 피의자(의뢰인)가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만큼 유서성이 있는지, 위반의 고의가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투트렉 전략으로, 해당 로고가 명품 브랜드의 로고와의 유사성/동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의뢰인은 해당 로고가 해당 명품 브랜드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사실 조차도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된 변론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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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재원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3노XXX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2023노XXXX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뢰인)을 변호하여 형량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위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1심 재판에서 부족했던 양형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양형에 참고가 될 사정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해당 의뢰인께서는 기존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양형이 감형되었기에, 저희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결과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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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용민 변호사 거제경찰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마약 투약으로 의심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거제경찰서는 2024. 1. 9.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약사건은, 소변검사, 모발검사,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등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경험 많은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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